전월세 신고제도 과실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제도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제를 시행하고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임대차 3 법 개정 요구로 인해 안내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제 대상 임대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신고하시면 대여신고 메뉴로 연결되며, 신고는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처리됩니다.
간편한 신고 방식
전월세 신고제도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하게 진행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전월세 신고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만약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의 반대
신고 내용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본격 시행 임박
집주인과 세입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전월세 신고 제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자체가 간편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내용이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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