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의결
정부와 여당이 5월 15일 회의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킬로와트시(㎾h) 당 8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이 인상안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당정고위급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힘과 정부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같은 매체에 인상폭이 ㎾h당 8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15일 오전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는 산업부장관 고시로 절차가 마무리되며 인상된 세율은 16일부터 시행되며 가정과 기업, 산업체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소급 적용은 불가, 두 자릿수 인상 확률은 낮음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 연기됐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과 산업부는 당정협의회에 맞춰 행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당과 조율하고 있다. 당정협의회는 물가상승압력, 국민부담, 국제에너지가격, 한전 적자 해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요금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인상폭이 ㎾h당 10원이 넘는 '두 자릿수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냉방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두 자릿수 이상의 '완만한 증가'를 우려하는 정부 여당의 우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h당 7~8원 인상이 유력해 보이지만 10원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Wh당 약 7원 인상하면 올 하반기 한전 영업손실이 약 2조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평균 전기요금 증가, 가스요금도 소폭 증가
이 인상안이 시행되면 도심주거 주택용 저압 기준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2440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약 5만 9740원이 된다. 만약 10원 인상 시에는 4인 가구 기준 요금은 현행보다 3490원 오른 6만 790원이 된다. 지난해 겨울 치솟는 난방비로 1분기에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폭은 지난해 메가줄(MJ) 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 인상이 예상된다.
댓글